PL이란?
			PL법 상세설명
			PL법의 대응책
			결론
			참고자료 - 각종제도의 비교

 

		[ PL이란? ]
		1-1.정의 및 개요   * 제조물책임(Product liability :PL)이란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 하기 위한 제도로,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 만을 증명하면 결함 제품을 제조한 것에 제조자 측의 고의, 과실이 없어도 제조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손해 배상 원칙을 말한다. -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제도 총람에서-   * 제조물 책임법 시행 : 2002.7.1(법률 제6109호)   * 적용 대상 제품 : 대량 생산, 대량 소비 제품 및 가공. 제조된 모든 동산(법 제2조 1호) - 상수도, 도시가스, 스팀 및 전기 등 무형 에너지 - 중고품, 재생품 - 건물,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, 조명설비, 승강기 등   * 미 가공 농. 수. 축. 임산물 및 소프트웨어, 정보 등 지적 재산물 제외   * 책임의 주체 : (법 제2조 3호) - 제조물의 제조. 가공 또는 수입 업자 - 제조물에 성명. 호. 상표 기타 또는 수입 업자로 표시 또는 오인 시킬 수 있게 표시를 한 者   * 도. 소매 업자 등 공급 업자: 제조업자, 가공업자,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차적 으로 책임 부담   * 설비 업자, 운반 업자 등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자는 책임 부담 없음   [참고자료] Recall 제도란 소비자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, 수입 또는 유통 시킨 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, 교환, 환불, 파기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.   - 제조물책임법(PL)과 리콜(Recall)비교   구분 제조물책임(PL)제도 리콜(Recall)제도 규제성격 * 민사적 규제 * 행정적 규제 목적 및 기능 * 1차적으로 사후적 손해 배상 * 손해 배상 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안전확보 * 1차적으로 위해 제품의 사전회수 * 예방적. 직접적인 안전확보 근거법 * 제조물 책임법 * 소비자보호법, 기타자동차 관리법, 식품위생법, 대기환경 보전법 요건 1. 제조물의 결함 2. 손해의 발생 3.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    1-2. PL법 제정 배경   [PL법의 탄생]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<조립식 동력 목공 선반의 제조자는 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무런 검사도 없이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고, 그 후에 그 제품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제조자는 불법 행위법 상의 엄격 책임을 진다.>고 판시함으로써 제조물 책임이 탄생하게 되었다.   [현재 PL법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] 미국, 캐나다, EU각국, 일본, 호주, 중국, 브라질, 필리핀, 헝가리, 체코, 슬로베니아, 불가리아, 라트비아, 터어키, 이스라엘 등 30여 개국.   [국내 PL법 제정 경위] ◎ 1970년대: PL법 소개 및 입법 타당성 논의 ◎ 1982년 : PL법안 의원 입안으로 국회 제안(김승규 의원 외 25인) ◎ 1989년 : PL법안 작성 입법 건의(소비자 보호원에서 경제 기획원으로) ◎ 1994년 : PL법안 수정 작성 입법 건의 - 소비자 보호 종합 시책 반영 ◎ 1998년 : PL법안 정부 100대 과제 선정 - PL법 제정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 PL법안에 대한 공청회(11월) ◎ 1999년 : PL법 입법 예고(7월13일) ◎ 1999년 : PL 입법 예고 안 수정 의원 입법 발의 - 국회 통과(12월16일)   [국내식품사고발생사례] ◎ 1970년: 소다사건 - 비소가 든 소다를 먹고 연쇄 참사 ◎ 1971년: 횟가루 두부 사건 - 공업용 석회 사용 ◎ 1978년: 경상 사료 사건 번데기 식중독 사건 ◎ 1982년: 불량 식품 전시회 개최(도시 순회) ◎ 1986년: 인공조미료 MSG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◎ 1988년: 콩나물 농약 사건 ◎ 1989년: 수입 식품 및 사료의 오염 문제 비식용 우지 사용한 라면 사건 발암성 물질 검출 자몽 사건 ◎ 1995년: 고름 우유 사건 ◎ 1996년: 우유 및 분유의 발암 물질 검출 사건 화학 공장에서의 유해 물질 검출 사건 수입 식품의 안전성 문제 제기 ◎ 1997년: 미국산 쇠고기 O-157 병원균 검출 수입 아이스크림 유해 물질 검출 ◎ 1999년: 벨기에 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문제 유전자 재조합 콩 문제